자동화된 불평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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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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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버지니아 유뱅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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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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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북트리거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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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책 소개>
자동화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데이터 기반 정책의 디스토피아를 폭로하는 르포르타주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자동화 시스템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버지니아 유뱅크스는 법 집행부터 의료보험, 사회복지사업까지 미국의 공공 정책에 도입된 자동화 기술이 시민권 및 인권, 경제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보여 준다.
저자는 2014년부터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도입된 데이터마이닝, 정책 알고리즘, 위험 예측 모형의 실상을 파헤친다. 빈곤가정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영양보충지원계획(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인디애나주의 공공 부조 제도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인 서비스, 앨러게니 카운티의 아동복지에 이르기까지의 공공 정책을 두루 다루며, 첨단 기술 도구가 이들 제도에 끼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디지털화를 찬양하는 시대, 저자가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견고히 하고, 사적·공적 복지를 약화시키는 현장이었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이 소외 집단을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교묘히 이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코드 뒤에 가려진 현대 국가의 통치 방식을 빈곤 가정, 사회복지사, 정책 입안자, 활동가 등의 증언을 통해 세밀하게 되살려 낸 문화 기술지이자 르포르타주이다.
<출판사 서평>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벗기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이래 공공 분야에서의 의사 결정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업무 처리 과정을 고도화한다는 명목 아래 공공서비스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전산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신기술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흔히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도구를 ‘혁신적’이라고 극찬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첨단 기술 도구가 형식적인 관료주의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해결책을 촉진하며 투명성을 높여, 본질적으로 더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뱅크스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데이터 분석 체제는 ‘혁명’이라기보다 ‘진화’에 가깝다고 통렬히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은 오래전부터 사생활 침해적인 감시, 야밤의 불시 단속, 그리고 처벌적인 공공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세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구빈원에 격리되었고, 20세기에는 개별사회복지사의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재판 받는 죄인처럼 다뤄졌다. 이 책은 현대의 빈곤 관리 시스템이 세련된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은 19세기부터 존재해 온 처벌적인 빈곤 관리 전략의 단순한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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