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위험한 민주주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에 살면서 부귀를 누려 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어쩔 줄 모를 만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0년이나 1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더 이상 느긋한 마음으로 미래의 영달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수호자들보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국민자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_32쪽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우연히 서로 함께한 기술, 경제, 문화적 조건에 의해 결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둘을 결속하게 하는 힘이 지금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 북미와 서유럽 정치를 오랫동안 대표한,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자치의 독특한 조합인 자유민주주의는 분리되고 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두 가지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라고 할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장차 21세기의 역사에 관해 쓰게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두 개의 체제로 분리된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_39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애착은 고매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얄팍하고 깨어지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상론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기에 벅찰 것이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율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심각한 ‘실적 위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포퓰리즘 운동은 이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체제의 핵심 요소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_171쪽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안정성 간의 관계가 종종 예상보다 다소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꼭 사회의 가장 빈곤한 구성원들이 정치체제에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부 혜택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경제적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반드시 반체제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편이지만, 미래가 그들에게 가혹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룹들이 가장 불만이 크다. _206쪽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