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의 지도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져서 만들어진 법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 책은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입법ㆍ행정ㆍ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대로 하자’고 흔히들 말한다. 과연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을까? 정의로울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규칙은 아니다. 오히려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때로는 오류도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당연히 올바른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해석을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