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법맹 탈출

2008-08-04 01:00
postech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서 법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주택임대나 고용과 관련해 법에 호소에 해야할 경우, 우리는 법령집을 뒤지지만 너무 많은 내용과 어려운 한자어투와 딱딱한 문구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서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최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법맹에서 탈출해보자구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인프라이다. 2008년 2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교통운전’, ‘음식점 개설’,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5개 분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이번 2008년 7월 29일 15개 생활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총 20개 생활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출처 : 보도자료


수요자중심 20개 분류



  • 음식점 (창업·운영) 
  • 음식점 영업신고·허가, 사업자등록, 종업원 관리, 제한·준수사항, 행정제재 및 처벌, 행정쟁송, 세금 등



  • 교통·운전 
  •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차량통행방법 및 운전자 준수의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권리구제 ...




  • 장애인 (고용) 
  • 장애인고용 차별금지 및 구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취업...



  • 영유아 (보육) 
  • 영유아보육제도, 보육료 지원, 유치원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지원, 행정제재 및 구제 등




  •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조세·현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 지원, 외국인투자신고, 회사설립, 공장설립, 국내체류 및 통관 등...



  • 입양 
  • 입양의 성립 및 효과,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국제입양·파양, 양자의 성과 본, 성과 본의 변경제도 ...




  •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의무,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범위·방법, 방화관리, 소방훈련 및 소방안...



  •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자녀의 출생과 취학, 가족·친지의 초청 및 방문, 배우자 사...




  •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주거 및 생활·보건지원, 안전 및 권익...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인터넷 쇼핑몰의 의의, 창업자 자격요건, 상호 및 도메인 이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의무, 거래관련 의무, 시정조치 ...




  • 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근로자 보호 법제, 여성·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남녀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등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사용자 준수사항, 권리구제제도,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 및 제한,...



  • 주택청약 
  • 주택분양 신청, 주택청약 자격제도, 주택의 일반분양,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의 특별분양, ...




  • 행정쟁송 
  • 권리구제 개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행정심판 심리,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제소기간, 소의 이익, 소송의 종료 등



  •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보호, 임차료,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공장설립 
  •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공장업종 및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행정처분 등



  • 주택임대차 
  • 전세 및 임대차 형태, 주택임대차의 범위, 주택임대차 계약, 이사, 임차료, 임대차 승계 및 계약갱신, 임대차 종료 및 보증...




  • 임대주택 입주자 
  •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입주자격, 가점제 및 추첨제, 입주자 선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입주관리,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



  • 가맹계약자 
  • 가맹사업의 의의,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가맹계약의 체결·갱신 및 해지, 가맹사업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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