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중앙)

현재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2017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터키에서는 전 총리이자 현 대통령 레제프 에르도안이 개헌을 통해 18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과연 이 모든 징후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들일까? 영국 정치학계의 석학 데이비드 런시먼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21세기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노골적인 국가 전복의 방식으로 무너지리라는 고정관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그는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내리고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할 경우 그 실패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이 되리라 경고한다.  

데이비드 런시먼은 현대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중년의 위기’로 비유하면서 민주주의의 종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상상한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쿠데타다.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쿠데타는 역사책에서나 등장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현대에도 쿠데타의 위협은 그 형식을 달리할 뿐 여전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 핵전쟁 혹은 네트워크의 붕괴와 같은 대재앙이다. 민주주의는 그 체제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가 붕괴해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들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코로나19의 판데믹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외출금지령이 발령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으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 전체가 무너져 민주주의도 함께 실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불러오는 인간의 소외와 민주주의의 왜곡 가능성이다. 현대에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지 모를 정도로 취약하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21세기식 실용주의적 독재체제부터 지식인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 에피스토크라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대안의 출현 가능성까지 모든 측면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