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불평등에 맞서다(한겨례)

2020년 1월, 옥스팜Oxfam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서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수퍼리치’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 2,153명이 전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을 그동안 경제학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경제학 교과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유를 그 사람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공정한 결과물이고, 각자가 얻는 보상은 생산성에 따른 것이며,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면 열심히 일할 동기를 사라지게 해서 경제의 효율성이 훼손된다고 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처음에는 일부 계층에게 편중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퍼져나간다고 여긴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세상과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임금과 중위소득은 생산성과 함께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많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생산성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위소득은 정체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했다. 누군가 약속했던 경제성장은 오지 않았고, 경제위기의 파고가 일렁였다. 소득 분배는 도리어 악화되었고,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은 사회적·정치적 불안의 도화선이 되었다. 

여기 이 책《IMF, 불평등에 맞서다Confronting Inequality》는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경제학자 세 명이 불평등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 책의 공저자인 조너선 D.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프라카쉬 룬가니Prakash Loungani, 앤드루 버그Andrew Berg는 10여 년 전부터 소득 불평등 문제에 주목해 왔다. 특히 저자들은 2007~2008년의 세계 경제 대침체를 목도한 뒤에 IMF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IMF 내에서 ‘반성적 성찰’의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 왔다. 이들은 불평등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리하게 작동하기는커녕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증명해 낸다. 또한 저자들은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이 결코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세한 그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는 지나치게 과도하지만 않다면 경제성장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사회가 좀 더 평등해질 때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