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한겨레)

중국은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와 성장의 역설

2023년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퍼센트 내외로 발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이처럼 보수적인 이유로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 꼽히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 요인으로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줄곧 시행되어 온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부패 근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된다. 시진핑 또한 수차례 공식 연설을 통해 부패가 “공산당과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13쪽) 게다가 많은 연구자가 중국은 1990년 이후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에 붕괴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또한 시진핑의 부패 척결 노력은 오히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부패와 성장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위엔위엔 앙은 이 화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말 부패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는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보여 줄 새로운 부패 지수를 개발했고 방대한 공식 통계, 언론 보도, 2차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여기에 15개국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중국 공무원과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400건 이상의 인터뷰, 부패 조사를 받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더했다. 그 결과 부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어떤 부패는 사회와 경제에 독이 되지만 어떤 부패는 단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는 이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앤드루 월더, 스탠퍼드대학교 교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과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도 놓치지 않았다. 동료 연구자들은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브루스 딕슨,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했다고 평한다. 더불어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 및 전략 연구에서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마이클 울콕, 하버드대학교 교수)고 인정받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물론이고 “중국의 미래가 궁금한 독자”(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