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경향)

2023-06-21 13:20
postech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 문화적 접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촉발한다. 최근에는 경제 불평등이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정치 포퓰리즘으로 전이되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편 지구 곳곳에서 폭염, 한파,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적인 기후의 빈발로 기후 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 된 지 오래다.
 

제목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하여

저자

뤼카 샹셀

분야

사회/정치

출판

니케북스 (23.04)

 청구기호

HM671 .C43 2023

 

<책 소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환경위기를 동시에 돌파할 긴급하고 대담한 제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사회불평등과 환경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 책은 이 두 문제를 함께 풀 수 있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해법에서도 신선한 관점을 제공한다.” -토마 피케티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토마 피케티ㆍ 브뤼노 라투르 강력 추천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의 위기는 서로 깊게 얽혀 있다!
어떻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 문화적 접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촉발한다. 최근에는 경제 불평등이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정치 포퓰리즘으로 전이되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편 지구 곳곳에서 폭염, 한파,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적인 기후의 빈발로 기후 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 된 지 오래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 역시 현실에서 매번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라는 두 거대 위협에 대한 대처는 지금까지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은 ‘어떻게 생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평등 감소야말로 ‘생태적 전환 계획’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경제학자의 양적 연구와 철학자의 논쟁적 치밀함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이 책은 2017년의 초판을 최신 데이터로 수정 보완한 2021년 개정증보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다. 대담한 주장을 펼쳐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뤼카 샹셀은 토마 피케티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을 비롯한 소장 경제학자들과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world)’의 상임고문이기도 하다.
흔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이나 자산불평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환경불평등이다. 샹셀은 20세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양상을 추적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핀 후, 국가와 대륙 차원에서 소득수준별 에너지소비량이나 탄소배출량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실은 역으로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정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샹셀은 여러 나라에서 시도된 누진적 조세 정책과 환경세 도입,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 에너지협동조합과 전환마을 운동 등 다양한 사회ㆍ환경 정책이나 시행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출판사 서평>


불평등은 숙명인가?
역사적 통계로 살펴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양상

20세기 초부터 축적된 소득 및 자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연대기적 양상을 추적해보면, 전쟁이나 대공황, 인플레이션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신흥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 줄곧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계속 증가하다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완화된다고 여겼던 ‘쿠즈네츠 곡선’은 이로써 반박된다. 쿠즈네츠가 관찰한 불평등 감소는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설비가 파괴되고, 대공황으로 부유층의 자본이 소실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세습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게다가 전쟁 직후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득구간별 세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에 불평등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에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 자금에 민간 후원 비중이 높아져 소득 상위층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소득이 정체되거나 가처분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우경화가 가속화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하지 못하며, 학업 성과나 최종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 나아가 미래의 연봉도 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소득불평등 자체가 노동자의 의욕을 떨어뜨려 노동생산성을 낮추기도 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샹셀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실업, 질병, 빈곤 같은 사회적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는 조직으로서의 사회국가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 상위소득의 폭발적 증가와 세습자산의 증식을 조장하는 무역 및 금융의 집중적 세계화를 꼽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누진세를 낮추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등한시하고, 금융 규제를 풀어준 결과인 셈이다. 그 선택은 대개 자본을 가진 자들이 공공정책에 점점 더 정치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지만, 역으로 다른 정책으로 그에 맞설 수도 있다.... 더보기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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