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법맹 탈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서 법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주택임대나 고용과 관련해 법에 호소에 해야할 경우, 우리는 법령집을 뒤지지만 너무 많은 내용과 어려운 한자어투와 딱딱한 문구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서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최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법맹에서 탈출해보자구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인프라이다. 2008년 2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교통운전’, ‘음식점 개설’,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5개 분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이번 2008년 7월 29일 15개 생활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총 20개 생활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출처 : 보도자료